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센터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내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② 동 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 #

센터 내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 #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

제6조(안전보건조직) #

제7조(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등) #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9조(관리감독자) #

제10조(안전관리자) #

제11조(보건관리자) #

제12조(산업보건의) #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 #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15조(직원안전위기대응반) #

제16조(안전보건교육) #

제17조(정기교육) #

제18조(신규채용자 교육) #

제19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제20조(특별안전보건교육) #

제21조(물질안전보건교육) #

제22조(직무교육) #

제23조(안전보건교육강사) #

제24조(교육기록 및 보존) #

제25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제26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27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제28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제29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제30조(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31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

제32조(표준안전작업지침) #

제33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

제34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제35조(관리책임자 지정) #

제36조(안전검사) #

제37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부착) #

제38조(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사용 금지) #

제3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

제40조(작업중지) #

제41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제42조(안전조치) #

제43조(교통재해 예방) #

제44조(비상조치 계획) #

제45조(피난 및 대응훈련) #

제46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

제4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제48조(작업환경측정) #

제49조(일반건강진단) #

제50조(특수건강진단 등) #

제51조(건강진단에 관한 센터장의 의무) #

제52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제53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제5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

제55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제56조(안전보건 보호구) #

제57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

제58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

제5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제60조(근골격계질환예방) #

제61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

제62조(보건조치) #

제63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제64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제6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제66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

제67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제68조(위험성평가 교육) #

제69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

제70조(위험성평가 주기) #

제71조(위험성평가 문서화) #

제72조(포상) #

제73조(징계) #

제74조(문서보존연한) #

제75조(변경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