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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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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세무›2001

세무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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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3924 · 선고 2001-12-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0083 · 선고 2001-12-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0649 · 선고 2001-12-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9193 · 선고 2001-12-24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744 · 선고 2001-12-24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5101 · 선고 2001-12-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0누1346 · 선고 2001-11-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3825 · 선고 2001-11-30

매각결정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6746 · 선고 2001-11-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9731 · 선고 2001-11-27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10131 · 선고 2001-11-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9530 · 선고 2001-11-27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36 · 선고 2001-11-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081 · 선고 2001-11-13

압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3221 · 선고 2001-11-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4082 · 선고 2001-11-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3788 · 선고 2001-11-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892 · 선고 2001-11-09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5316 · 선고 2001-11-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8608 · 선고 2001-1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294 · 선고 2001-11-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4310 · 선고 2001-10-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616 · 선고 2001-10-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4860 · 선고 2001-10-30

환급거부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7520 · 선고 2001-1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222 · 선고 2001-10-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3423 · 선고 2001-10-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2549 · 선고 2001-10-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5392 · 선고 2001-10-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369 · 선고 2001-10-0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6039 · 선고 2001-10-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0465 · 선고 2001-09-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912 · 선고 2001-09-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4351 · 선고 2001-09-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2662 · 선고 2001-09-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475 · 선고 2001-09-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406 · 선고 2001-09-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3324 · 선고 2001-09-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1누503 · 선고 2001-09-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7913 · 선고 2001-08-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4873 · 선고 2001-08-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5931 · 선고 2001-08-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8097 · 선고 2001-08-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098 · 선고 2001-08-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8459 · 선고 2001-08-21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8169 · 선고 2001-07-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8268 · 선고 2001-07-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9919 · 선고 2001-07-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춘천지방법원 · 2000구274 · 선고 2001-07-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1구419 · 선고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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