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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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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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관리인 대리인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착오와 경정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관리청첨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국유부동산의 중복등기말소통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가로부터 매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공유등에 따른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에 대한 등록세면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유재산 관리청 첨기등기 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유재산 관리환에 의한 관리청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 첨부할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유하천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적상실자의 국내재산 처리문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호의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권리귀속 등에 따른 국유지 등기의 원인과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귀속재산과 국유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등기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귀속휴면법인의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채권최고액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