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홈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홈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 법갈피
행정규칙
/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580호 · 공포 1985-09-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구조상 공용부분(즉 복도, 계단 등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공용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