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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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합유물의 처분(이전)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행정서사의 등기등본 초본 교부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행정서사의 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협상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과 협의성립확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 취득의 태양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분(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화의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화의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등기 전의 임의경매개시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등기촉탁서와 환지계획서상의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예정지 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시과표준액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예정지의 처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 미료중에 환지확정된 경우와 매도인의 의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증명에 의하여 감소된 평수는 과표대상에서 제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처분공고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적용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처분에 대한 소원재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후의 타등기정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해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회사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의 토지 취득과 진술서 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