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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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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134호 · 공포 1969-02-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