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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등기 전의 임의경매개시등기의 가부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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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등기 전의 임의경매개시등기의 가부
환지등기 전의 임의경매개시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417호 · 공포 1981-12-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임의경매 신청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