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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의 등기신청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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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의 등기신청
행정서사의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148호 · 공포 1970-02-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행정서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
70.2.10.선고69도222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