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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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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161호 · 공포 1970-11-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등기는 마쳤으나 그 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환지전 상태와 동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