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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에 대한 소원재결의 효력 — 법갈피

행정규칙 / 환지처분에 대한 소원재결의 효력

환지처분에 대한 소원재결의 효력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210호 · 공포 1972-09-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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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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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

한번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