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홈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홈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환지예정지의 처분 — 법갈피
행정규칙
/
환지예정지의 처분
환지예정지의 처분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48호 · 공포 1963-05-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이를 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