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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 — 법갈피

행정규칙 / 환지예정지 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

환지예정지 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98호 · 공포 1966-12-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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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계획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의 공고에 등기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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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계획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의 공고에 등기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가지 계획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의 공고에 등기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66.12.22.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