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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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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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특별조치법에 의한 종중의 농지취득등기(등기예규 제581-1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판결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그 급부(이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포괄저당권의 유효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촉탁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하천의 등기능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하천의 등기능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시효취득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저촉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수탁(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취득시 감독청의 허가서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설립자의 인준을 얻도록 한 정관규정 유효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청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합병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