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1205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411-1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증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방자치법시행 전의 동, 리 소유재산과 그 귀속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배인의 주소 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상권설정등기와 불확정 존속기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적공부상 소유자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 납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직권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직무집행 정지중에 있는 이사 등에 대한 인감증명의 발행 부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집단등기신청사건의 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규약)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징발재산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촉탁서 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기입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처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의 상속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소유권취득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