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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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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
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439호 · 공포 1982-04-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호적등본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