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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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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205호 · 공포 1972-06-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