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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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대리인 선임등기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민법 제276조의 규정과 다른 정관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판결에 인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발전용지(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무사 아닌 자의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격없는 사단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인해산등기의 대항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변경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복수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일부지분권만의 본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복합건축물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의 산정기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부동산경매와 전세권 소멸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 설치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의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4호 신청서의 의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부동산등기부바인더 관리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부바인더 관리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부동산등기부 바인더 정비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