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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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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219호 · 공포 1973-06-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