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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의 효력 — 법갈피

행정규칙 / 변경등기의 효력

변경등기의 효력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103호 · 공포 1967-02-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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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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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제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