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등기관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