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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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어야 할 임야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저당법 제7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말소청구의 대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망호주의 모의 재산상속권(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매립지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매매증명을 받는 시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매매증명이 필요한 예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면세법인의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의 등록세부과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와 신축건물에의 유용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멸실(부존재)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신청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자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부동산거래규칙법의 적용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모사전송에 의한 등기부등ㆍ초본 발급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인식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록 기등기건물에 대한 관세시가표준액 산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분배 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민법 부칙 제12조에 규정된 6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