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 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권리에 관한 등기필중 첨부에 있어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등기의무자가 취득당시 등기한 등기필증(매도증서) 1통만을 첨부한다.
을설 : 갑설의 등기필증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간의 매매예약서로 가등기한 등기필증(매매 예약서) 2통을 첨부한다.
병설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가등기한 가등기필증(매매예약서) 1통만을 첨부한다.
(을호회답)
귀문 중 갑설이 타당하다.
82.12. 9. 등기 제445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