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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관할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질의(재형 74-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

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구속기간갱신에 관한 질의(재형 65-1)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구속영장ㆍ보석청구사건의 장부에 피의자 등의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7)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국가공무원법개정에따른인사업무처리지침

국가공무원법개정에따른인사업무처리지침

국가로부터 매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

국가배상 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절차(재민 67-2)

국가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에 채무자 주소기재와 목록첨부(재민 73-3)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공유등에 따른 등기절차

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재민 72-4)

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재민 72-4)

국고금 압류(재민 61-2)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고지에 관한 예규(재형 81-14)

국선변호인에게 송달할 공소장 부본첨부(재형 78-4)

국선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또는 판결등본 등의 송달(재형 78-2)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지급 철저(재형 85-3)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국에 대한 등록세면제

국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