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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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878 · 선고 1990-12-11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0도694 · 선고 1990-12-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재다23 · 선고 1990-12-11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0후175 · 선고 1990-12-11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1147 · 선고 1990-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14311 · 선고 1990-12-11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90도2337 · 선고 1990-12-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6682 · 선고 1990-12-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19 · 선고 1990-12-11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178 · 선고 1990-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4953 · 선고 1990-12-11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90고단398 · 선고 1990-12-10
위헌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90초108 · 선고 1990-12-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5672 · 선고 1990-12-07
부동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3561 · 선고 1990-12-07
경매개시결정이의
민사대법원 · 90마701 · 선고 1990-12-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610 · 선고 1990-12-07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1118 · 선고 1990-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010 · 선고 1990-12-07
총회소집허가
민사대법원 · 90마674 · 선고 1990-12-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511 · 선고 1990-12-07
증여세등부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489 · 선고 1990-12-0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0다6095 · 선고 1990-12-07
퇴직금
민사대법원 · 90다카19647 · 선고 1990-12-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779 · 선고 1990-12-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15072 · 선고 1990-12-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0구7304 · 선고 1990-12-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911 · 선고 1990-12-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590 · 선고 1990-12-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5291 · 선고 1990-12-07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405 · 선고 1990-12-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7396 · 선고 1990-12-07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0다카24939 · 선고 1990-12-07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4983 · 선고 1990-12-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942 · 선고 1990-12-07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649 · 선고 1990-12-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5208 · 선고 1990-12-0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도로교통법 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283 · 선고 1990-12-07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0다카21886 · 선고 1990-12-07
총회소집허가
민사대법원 · 90마카674 · 선고 1990-12-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6355 · 선고 1990-12-0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28269 · 선고 1990-12-07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0다5405 · 선고 1990-12-0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23981 · 선고 1990-12-0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3912 · 선고 1990-12-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24021 · 선고 1990-12-0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0누5245 · 선고 1990-12-07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628 · 선고 1990-12-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5895 · 선고 1990-12-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0두13 · 선고 199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