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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① 근로자는「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6. 1.> 1. "공무직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 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

예규행정규칙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①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고시행정규칙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2조

① 복무관리자는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훈령행정규칙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에게 구체적

훈령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 및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개인정보, 과세정보 또는 기관 내부 자료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훈령행정규칙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본부 및 소속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훈령행정규칙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2조

① 경영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연봉제를 적용하거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봉을 구성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수 등에 대한 기준을 통보할 경우 이에 따라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연봉(금전적 복리후생비 포함, 이

고시행정규칙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은

훈령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 또는 운영부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41조에서 정한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

훈령행정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고시행정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4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① 채용권자는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

훈령행정규칙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5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시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공정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훈령행정규칙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45조

①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ㆍ후 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74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일부개정 2026. 4.20.>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

예규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

훈령행정규칙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

예규행정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9조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1. 삭제 <2016.5.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훈령행정규칙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예규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4조

① 감독은 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독은 감독관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출 또는 순환제로 감독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은 「근로감독관증규칙」에 따라 발급된 근로감독관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장조사지령서

훈령행정규칙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3조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사용료의 100% 감면 대상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가목1)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

고시행정규칙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

훈령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3조에 따른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말하며, "소속관서"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말한다. 2. "공

훈령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9조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병원장은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생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예규행정규칙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

훈령행정규칙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5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

훈령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87조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정책임자를 설정한 경우 그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연구자를 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고시행정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

계약예규행정규칙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9조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른다. <개정 2026.3.30.> ② 병원(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0.> ③ 임신 중이거나 산

예규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

예규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42조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른다. <개정 2026.3.27.>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하게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26.3.27.>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예규행정규칙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고시행정규칙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 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중의 휴무일 및 유급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삭제 4. 삭제 5.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

훈령행정규칙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ㆍ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의 제거 및 대책을

훈령행정규칙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3조

①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담실은 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1:1 상담이 가능한 독립 공간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

고시행정규칙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12.29. 2018.12.31.>

계약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