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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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법갈피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6.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즉시(3일이내)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등 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⑥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제25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2.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3.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ㆍ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5.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⑧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사용부서 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수탁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국세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③ 위탁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대민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점검하는 등 「정보보안 규정」 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청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1.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4.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7.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36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

① 사용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보호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유출등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을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

①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

2.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②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수 있다.

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

2.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3.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형이 자동화된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자동화된 결정의 주요 기준

4.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③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가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정보주체에게 반영 여부 및 반영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한 조치시 고려사항) #

①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보호위원회 고시)」 제6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ㆍ가공하는 등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여부

3.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린 결정으로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지 여부

4. 해당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결정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6. 다른 법률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②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보호위원회 고시)」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여부

2. 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여부

3. 정보주체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4.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

5.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해당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제51조(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또는 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5조 제2항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7조

4. 「외국환거래법」제21조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⑥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

①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1.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

2.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3.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

4.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

④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제5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1. 제5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제55조(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

① 제51조 제5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6.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8.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9.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10.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정보전송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63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0조(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84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법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제9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본청 각 국ㆍ실 및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활용하거나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3.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4.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5.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7.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8.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9.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10.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2.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3.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활용하여 본청 각 국ㆍ실 및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단순 업무 수행이나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등 법 제32조 제2항 및 표준지침 제50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사용관서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할 때 사업계획 단계에서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대상 시스템의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시스템 설계ㆍ개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 보유기간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그 영향평가 종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정보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를 그 영향평가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및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97조(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

①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

2.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 경우

③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공공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공공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별로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공공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2. 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

3.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스템이용기관

⑥ 보호위원회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제5조(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공개) #

제9조(개인정보 보호담당관 등의 지정) #

제10조(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의 업무 등) #

제11조(사용부서의 장의 업무 등) #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13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평가) #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지도점검)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16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18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19조(개인정보의 처리) #

제20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2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

제2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

제23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제24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

제25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

제2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27조(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29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제30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제31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

제3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제3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제3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36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

제37조(유출등의 통지방법) #

제38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

제39조(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 등) #

제4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

제41조(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제42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43조(개인정보 열람의 연기) #

제44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45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제46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47조(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제48조(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

제49조(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한 조치시 고려사항) #

제50조(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

제51조(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제5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

제53조(전송 요구의 방법 등) #

제54조(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

제55조(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

제56조(적용범위) #

제57조(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

제5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제59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제60조(사전의견 수렴) #

제61조(안내판의 설치) #

제6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

제63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제64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

제65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제66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

제67조(보관 및 파기) #

제68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

제6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

제70조(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

제7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제7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제7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제7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

제75조(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76조(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제77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78조(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79조(가명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