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테크노파크로 명명한다.

2.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하여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

3. "클린카드"라 함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4. "부서"란 사업시행자의 기본 업무 수행 단위를 의미하며, 말하며,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4의2. "직속부서"란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및 특화센터를 말한다.

4의3. "부설기관"이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한 별도 조직을 말한다.

5. "경영진"이란 사업시행자의 원장과 직속부서장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ㆍ경기ㆍ경기대진ㆍ인천ㆍ포항테크노파크의 경영진은 원장으로 한다.

6. "진흥기관"이란 산업기술단지 진흥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홍보, 교육, 통계,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

① 이 기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 제2조의2에 따라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과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운영 및 법이 정한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다른 기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제1절 정관 및 이사회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등) #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5조(정관의 변경) #

제6조(이사회) #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

제8조(이사) #

제9조(이사의 임기) #

제10조(이사장) #

제11조(원장) #

제12조(원장추천위원회) #

제13조(감사) #

제14조(신분보장) #

제15조(조직 및 정원 등의 운영) #

제16조(사업시행자의 구성원) #

제17조(겸직제한) #

제18조(예산조치와의 병행) #

제19조(인력배치 기준) #

제20조(조직) #

제21조(부서장추천위원회) #

제22조(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

제23조(직원의 인사) #

제2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2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26조(결격사유) #

제27조(채용의 공고) #

제28조(채용결정의 취소) #

제29조(직원의 평가) #

제30조(보수체계) #

제31조(지급시기와 방법) #

제32조(연봉제 보수) #

제33조(호봉제 보수) #

제34조(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

제35조(퇴직금 등) #

제36조(회계연도) #

제37조(회계처리의 기준 및 원칙) #

제38조(예산ㆍ회계 관리원칙) #

제39조(예산 집행) #

제40조(계약) #

제41조(회계관직 지정) #

제42조(회계관계직원) #

제43조(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명령) #

제44조(원장 등의 통지의무) #

제45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

제46조(예산의 수립 및 보고) #

제47조(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제48조(간접비) #

제49조(결산) #

제50조(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

제51조(사업계획서 보고) #

제52조(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등) #

제53조(검사ㆍ보고ㆍ감사) #

제54조(경영실적평가) #

제55조(경영공시) #

제56조(적용 예외 등) #

제57조(세부운영기준) #

제58조(표준규정) #

제59조(표준규정의 협의) #

제60조(진흥기관) #

제61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