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무조정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국무조정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기관"이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제2조제4호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무조정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채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의 채용 수요가 발생한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11. "대체인력"이란,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12. "대체인력뱅크"란, 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3.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근로자를 채용한 기관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인사주체) #

제5조(대외직명) #

제6조(공정채용) #

제7조(정원관리) #

제8조(채용 관련 심의 위원회) #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제13조(채용원칙) #

제14조(채용부서의 의무) #

제15조(채용절차 등) #

제15조의2(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

제16조(채용계획 수립 등) #

제17조(채용공고) #

제18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

제19조(대체인력의 임용) #

제20조(심사위원 선정 등) #

제21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22조(원서접수) #

제23조(서류전형) #

제24조(필기전형 등) #

제25조(면접전형) #

제26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

제27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제28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

제29조(채용결격사유) #

제30조(채용공정성관리) #

제31조(합격취소 등) #

제3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제33조(채용 구비서류) #

제34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제35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

제36조(근로계약) #

제37조(신분증) #

제38조(정보통신망 접근) #

제39조(원칙) #

제40조(청렴의무) #

제41조(겸직) #

제42조(복무관리) #

제42조의2(출장) #

제43조(근로시간) #

제44조(휴일) #

제45조(연차유급휴가) #

제46조(병가) #

제47조(공가) #

제48조(특별휴가) #

제49조(임산부의 보호) #

제50조(근로시간 단축) #

제51조(인사위원회) #

제52조(위원회의 운영) #

제53조(근무성적평정) #

제54조(전보 등) #

제55조(휴직) #

제56조(휴직자의 의무) #

제57조(복직) #

제58조(고충처리) #

제59조(징계) #

제60조(징계의 종류) #

제61조(징계심의절차) #

제62조(징계결정통보) #

제63조(재심절차) #

제64조(징계의 감경) #

제65조(표창) #

제66조(교육훈련) #

제67조(성희롱 예방) #

제68조(보수) #

제69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70조(성과상여금) #

제71조(정근수당) #

제72조(맞춤형 복지) #

제73조(사회보험 가입) #

제74조(퇴직 등) #

제75조(퇴직사유) #

제76조(해고) #

제77조(해고의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