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제2조 제2호의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채용 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2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말하며, 상세 내용은 위임전결 규정을 따른다.

8.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9.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0. "부정 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11. "대체인력"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12. "대체인력뱅크"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3.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등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4조(채용 관련 심의기구) #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공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심의기구의 구성) #

① 심의기구는 청 및 소속기관에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농촌진흥청 혹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기구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6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

①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전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기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기구는 심의기구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9조(채용원칙) #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응시자격은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⑦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용부서는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4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 등 이유로 별도의 자체 규정(훈령, 시행규칙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4. 면접시험

② 제1항제3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채용담당부서(채용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채용계획 중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평가방법의 변경 없이 퇴직 등 결원에 따라 정원ㆍ예산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채용 사유ㆍ인원ㆍ기간의 적정성 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인사부서 또는 예산ㆍ감사부서로부터 사전에 검토를 받은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기간제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하부기관(2차 소속기관) 등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채용 담당부서가 직접 관리하되, 소속기관 등의 하부기관 등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제13조(채용공고) #

① 공개경쟁채용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 공고문에 따라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일 및 원서접수 마감일 제외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채용시험 가점 기준

8.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시험기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1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1～2항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한시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3.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5.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6.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는 5일 이상으로 한다.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4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

①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내부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인력의 임용) #

①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 대체인력뱅크 혹은 소속기관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ㆍ선발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심사위원 선정 등) #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시험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면접시험 심사를 위한 내부위원은 채용기관 소속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촉한다. 단,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시험전형 중 하나에 위촉된 심사위원은 동일 채용 내 타 전형에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심사위원 서약서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8조(원서접수) #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별지 제5호"

2. 자기소개서 "별지 6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7호"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ㆍ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9조(서류전형) #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 서류 심사위원은 2명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한다.

③ 서류 심사위원은 "별지 제8호"에 따른 채점표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집계된 심사위원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채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정한 합격자 배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정한 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채용계획에 따른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원 합격 처리한다.

④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0조(필기시험 등) #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인적성평가, 직무능력평가, 직무상식평가 등으로 실시하며,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서는 안된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9조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면접시험) #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시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에 따른 평정표에 의하여 채점을 실시 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③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채용시험 가점) #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 제16호"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① 최종합격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전단계 전형 고득점자

5. 전전단계 전형 고득점자

6.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형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제한경쟁채용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의 공무원을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⑤ 채용권자는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채용결격사유) #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별도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7호"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점검표"를 청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6조(채용공정성관리) #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합격취소 등) #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문에 제1항의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2호"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제18호"와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9조(채용 구비서류) #

① 최종 전형단계에서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7호"

2.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9호"

4. 근로자 서약서 "별지 제20호"

5. 주민등록표 등본 1부(병역사항 필요시 초본 포함)

6.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22호"

7. 인사기록 기초정보확인서 "별지 제21호"

8.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원서접수 시 기재한 자격증 사본

10. 신체검사서(비용은 채용기관 부담. 사무직 등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신체검사서를 받지 않거나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

11.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1항의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 부터 9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채용기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기관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채용서류의 파기) #

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나 반환제외대상(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인 경우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에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하고, 반환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32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의 수당 지급) #

① 심의기구, 서류 및 면접시험, 채용점검위원회 등 채용의 진행을 위하여 위촉된 외부위원에게는 「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