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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5조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에 위반하는 기숙사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고시행정규칙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9조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별 전업지원금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1. 전업준비금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단, 영 제41조

고시행정규칙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①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은 직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

행정예규행정규칙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강사"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등록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제7조에 따른 교육 강사 모집 전형에서 합격하여 기념관 교육

예규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① 채용권자는 제37조의6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제37조의6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

훈령행정규칙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조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

예규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50조

①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② 휴일근로라 함은 채용권자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④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훈령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50조

①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② 휴일근로라 함은 채용권자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④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50조

①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② 휴일근로라 함은 채용권자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④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50조

①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② 휴일근로라 함은 채용권자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④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훈령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50조

①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② 휴일근로라 함은 채용권자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④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

①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② 휴일근로라 함은 채용권자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④ 18세 이상의 공무직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공무직의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4조

①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채용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에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두며, 이 인사위원회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3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보훈(

훈령행정규칙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

훈령행정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22조

상근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훈령행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2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이 청구한 시기에 난임치료휴가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업

훈령행정규칙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7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4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때 3. 업무량 변화, 예산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8조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장대장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상 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②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훈령행정규칙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8조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행사대행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근로기준법」제50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계약기간 단축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하 "연장근로"라 함)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

지침행정규칙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9조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결혼하거나

훈령행정규칙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4조

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상용임금: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까지 2. 일용임금: 연중 8개월 이하 3. 수탁과제: 과제의 연차 종료일까지 ② 상용임금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5조

① 재가보훈실무관은 사회복지사의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에 따라 1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은 그 사유와 필요성, 현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시간을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훈령행정규칙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

① 수요기관의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52시간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아스콘 제조사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심야시간 또는 휴무일에 납품을 요청할 수 없다. 단, 긴급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

훈령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3조

① 센터에서 임용된 전공의와 별표1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고 전공의에게 교부한다. ② 수련 계약 체결 시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센터에 보관, 1부는 전공의가 보관하며, 수련 계약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③ 수련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수련

예규행정규칙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9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1. 하천보수원이 정년퇴직한 때 2. 하천보수원이 사망한 때 3. 하천보수원이 퇴직신청을 하여 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였을 때 ②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훈령행정규칙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침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62조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 견책으로 구분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7]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예규행정규칙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①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1일 3. 배우자의 출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시 25일) 4.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 부모의 사망:

행정예규행정규칙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사체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ㆍ불법 신고, 사체편취, 수색활동 소홀 적발시 2. 채용권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건강 상태(산악 수색 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예규행정규칙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훈령행정규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훈령행정규칙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령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65조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 견책으로 구분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10]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

예규행정규칙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4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훈령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3조

본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훈령행정규칙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① 근로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근로자의 1일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낮12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휴

훈령행정규칙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①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

훈령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예규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6조

① 공무직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계약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허위문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만, 공익신고에 해당하

훈령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 등 정당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9조

①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의 취직인허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한다.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근로기

훈령행정규칙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5조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

훈령행정규칙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4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행사대행용역 착수계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의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내용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을

지침행정규칙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① 각 기관의 근로자대표(이하 "기관근로자대표"라 한다)는 각 기관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 기관근로자대표는 청 및 소속기관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이하 "중앙근로자대표"라 한다) 1인을 기관근로자대표 중에서 선출하거나, 공동으로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

훈령행정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는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

훈령행정규칙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4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업무량 변화ㆍ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고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