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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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처분제한등기 촉탁서의 주민등록번호 병기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청산종결등기 후 소송의 계속과 법인존속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청산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ㆍ퇴사 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시 압류부서의 문서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촉탁누락된 환지등기의 재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총유물과 보존행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취하시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타등기 금지와 가압류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타등기의 정지와 환지등기 신청서의 일괄작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태아의 등기(상속등기) 신청능력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추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본문 소정의 다른 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의 의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타등기 금지) 규정을 위배한 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보존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 수용의 효과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시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 . 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의 등기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지번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