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1–850 / 1205
소유명의인이 다른 이중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유자 주소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제기 후의 토지 분할과 판결확정 후의 등기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수리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의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수입어선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수산청장의 허가서 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용지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승려의 재산상속인(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시군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 주식총수 증가등의 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청서류의 압수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시, 읍, 면장의 증명서 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탁등기의 등록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아니한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싸이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쌍방 위촉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사건에 대한 어느 일방의 취하가능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여호주의 출가에 의한 절가유산의 상속인(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연대채무자가 있는 근저당권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분할하기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영리법인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서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예고등기가 경료되면서 신등기용지에 이기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예고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