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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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90다카2403 · 선고 1990-04-10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89다카24834 · 선고 1990-04-10
건설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173 · 선고 1990-04-10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89-구-1024 · 선고 1990-0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90도377 · 선고 1990-04-10
약정금
민사대법원 · 89다카23664 · 선고 1990-04-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19 · 선고 1990-04-10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7023 · 선고 1990-04-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468 · 선고 1990-04-10
절도
형사대법원 · 90도16 · 선고 1990-04-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837 · 선고 1990-04-10
부당 이득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5182 · 선고 1990-04-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929 · 선고 1990-04-10
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90도335 · 선고 1990-04-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27949 · 선고 1990-0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5600 · 선고 1990-0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992 · 선고 1990-04-10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74 · 선고 1990-04-1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의
민사대법원 · 88다카31224 · 선고 1990-04-1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7331 · 선고 1990-04-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업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357 · 선고 1990-04-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63 · 선고 1990-04-10
강도살인
형사대법원 · 90도337 · 선고 1990-04-10
재직기간소급통산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7870 · 선고 1990-04-10
위헌제청신청
민사대법원 · 89카75 · 선고 1990-04-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89구2608 · 선고 1990-04-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43571 · 선고 1990-04-06
부과처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3495 · 선고 1990-04-0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90라39 · 선고 1990-04-04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1680 · 선고 1990-04-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3856 · 선고 1990-04-0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89고단885 · 선고 1990-0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형사부산고등법원 · 89노1213 · 선고 1990-04-0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0그12 · 선고 1990-03-31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
민사대법원 · 89마546 · 선고 1990-03-3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25207 · 선고 1990-03-3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40534 · 선고 1990-03-30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3532 · 선고 1990-03-30
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0-구-419 · 선고 1990-03-30
임금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54529 · 선고 1990-03-29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9090 · 선고 1990-03-29
기준시가 적용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2782 · 선고 1990-03-29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6381 · 선고 1990-03-28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3511 · 선고 1990-03-2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949 · 선고 1990-03-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9다카17676 · 선고 1990-03-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9 · 선고 1990-03-27
주식반환
민사대법원 · 89다카14110 · 선고 1990-03-2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89누1322 · 선고 1990-03-27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8다카181 · 선고 199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