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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상운영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1조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19.]

고시행정규칙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제1조

이 고시는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행정규칙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8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예규행정규칙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50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법령집과 기상업무 규정집을 제작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관계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2024. 7. 15.>

훈령행정규칙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가재도구 등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이사비를 지급하며,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한 대한 이사비는 동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거나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고시행정규칙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입법반영을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18>

국무총리훈령행정규칙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법제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의 이행상황과 회신 결과의 반영상황, 적용대상법률안의 입법추진상황 및 정부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7.16>

국무총리훈령행정규칙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1조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4.]

훈령행정규칙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7조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105조 각 호의 서면 외에 「상법」제5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

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1조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규행정규칙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2조

사원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단,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않는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또는 해산 4. 성년후견개시된 때 5. 제명

고시행정규칙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8조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상법」제5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등기예규행정규칙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2조

① 이 지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예규행정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63조

①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자본금을 감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및 감자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의 주식회사편을 준용한다.

고시행정규칙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훈령행정규칙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8조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위탁기관 및 위탁수수료는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분임재산관리관이 위탁기관을 선정 후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작성한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서(안)을 최종 검토ㆍ승인한다.

훈령행정규칙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2조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시행정규칙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등 법령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4조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훈령행정규칙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

① 이 훈령은 「기상법」 등 기상청 소관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2조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2조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2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의 범위 및 비용을 말한다.

고시행정규칙

관측업무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1조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3조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훈령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규행정규칙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5조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 수록된 세적자료와 직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인세 신고 자료에 의해 정기분 법인세 또는 중간예납 신고대상자를 파악ㆍ확정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법인이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적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3조

①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서류의 제출 등 이행은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은 해당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파수 할당통지서 교부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고시행정규칙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

① 법인세과장은 환급대상법인의 누락이나 착오여부 및 환급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결의가 끝나면 법인세과장은 건수, 금액 및 환급받을 법인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내역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제15조

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 81.9.8.선고80다2511판결)

등기예규행정규칙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2조

① 할당대상법인의 선정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법인 선정여부를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21조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고시행정규칙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 제12조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비상계엄 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재판예규행정규칙

부양사실 인정 예규 제1조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규행정규칙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

지방법원장은 관내 휴면법인에 대하여 「상법」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에 의한 공고통지를 완료한 때와 「상업등기법」제73조에 의한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양식 및 제5-2호 양식에 따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가족"은「공무원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5호의 가목,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2. "소방관서장"이란 소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각 시ㆍ도 본부장,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훈령행정규칙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제418조

상법 제418조의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는 회사의 내부문제이고, 공고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고여부에 대한 심사는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태료에 처할자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해태 통지를 할 수 없다. 85. 10. 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행정규칙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1조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규행정규칙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은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고시행정규칙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6조

① 약관은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약관은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8조

①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은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이 편성된 비목 및 금액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예규행정규칙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2조

① 상법상의 합자조합·민법법인·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 중 "정관"은 "조합계약"으로 본다. ②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

기후업무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