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 81.9.8.선고80다251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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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 81.9.8.선고80다251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