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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1후1175 · 선고 1991-12-24

이혼

가사대법원 · 91므627 · 선고 1991-12-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0다카23899 · 선고 1991-12-24

약속어음금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8405 · 선고 1991-1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4829 · 선고 1991-12-24

사기

형사대법원 · 91도1796 · 선고 1991-12-24

사기

형사대법원 · 91도2698 · 선고 1991-12-24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3284 · 선고 1991-12-2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323 · 선고 1991-12-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91누384 · 선고 1991-1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1다3544 · 선고 1991-12-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308 · 선고 1991-1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0다12243 · 선고 1991-12-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2762 · 선고 1991-12-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5709 · 선고 1991-12-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1다30880 · 선고 1991-12-24

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694 · 선고 1991-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397 · 선고 1991-12-2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9664 · 선고 1991-1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1후813 · 선고 1991-12-2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496 · 선고 1991-12-24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대구지방법원 · 91드5234 · 선고 1991-12-23

위헌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91쿠1 · 선고 1991-12-23

손해배상(산)

민사부산고등법원 · 91나4621 · 선고 1991-12-20

살인등

형사광주고등법원 · 91노899 · 선고 1991-12-2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구지방법원 · 91드11505 · 선고 1991-12-19

사기등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1노890 · 선고 1991-12-18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1모23 · 선고 1991-12-17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0구8802 · 선고 1991-12-17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1모23 · 선고 1991-12-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1마239 · 선고 1991-12-16

신주발행무효확인및유지

민사대법원 · 91다1677 · 선고 1991-1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14676 · 선고 1991-12-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1다34509 · 선고 1991-12-13

건축물준공검사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776 · 선고 1991-12-13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4089 · 선고 1991-12-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3482 · 선고 1991-12-13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90다카1158 · 선고 1991-12-13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0360 · 선고 1991-12-13

공갈,공갈미수,무고

형사대법원 · 91도2127 · 선고 1991-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274 · 선고 1991-1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1다8159 · 선고 1991-12-13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1후356 · 선고 1991-12-13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4157 · 선고 1991-1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1다29446 · 선고 1991-12-13

가로판매점배정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4867 · 선고 1991-12-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91다24250 · 선고 1991-12-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1다30057 · 선고 1991-12-13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1다32657 · 선고 1991-12-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1다34219 · 선고 1991-12-13

판례22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