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공1988,303),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2330), 1991.2.26. 선고 90도2276 판결(공1991,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