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판매점배정불가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91.5.9. 선고 90구131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로판매점배정불허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