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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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921 · 선고 1990-0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0도827 · 선고 1990-06-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31 · 선고 1990-06-26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899 · 선고 1990-06-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89다카14240 · 선고 1990-06-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14366 · 선고 1990-06-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9114 · 선고 1990-06-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062 · 선고 1990-06-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8다카25267 · 선고 1990-06-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88다카4499 · 선고 1990-06-26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27116 · 선고 1990-06-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89다카28287 · 선고 1990-06-26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298 · 선고 1990-06-26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라55 · 선고 1990-06-2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741 · 선고 1990-06-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0다카7033 · 선고 1990-06-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34060 · 선고 1990-06-22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09 · 선고 1990-06-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0다카483 · 선고 1990-06-22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특수공무방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764 · 선고 1990-06-2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574 · 선고 1990-06-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809 · 선고 1990-06-22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215 · 선고 1990-06-22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6166 · 선고 1990-06-22
보험금
민사대법원 · 89다카32965 · 선고 1990-06-22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767 · 선고 1990-06-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901 · 선고 1990-06-22
유선방송사업허가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0두6 · 선고 1990-06-22
병역법위반결정
민사대법원 · 90마310 · 선고 1990-06-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707 · 선고 1990-06-22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58 · 선고 1990-06-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755 · 선고 1990-06-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35087 · 선고 1990-06-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27901 · 선고 1990-06-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9다카31122 · 선고 1990-06-22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0구2798 · 선고 1990-06-22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144 · 선고 1990-06-2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932 · 선고 1990-06-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212 · 선고 1990-06-22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3792 · 선고 1990-06-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824 · 선고 1990-06-2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267 · 선고 1990-06-22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012 · 선고 1990-06-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6733 · 선고 1990-06-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9다카19108 · 선고 1990-06-22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564 · 선고 1990-06-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0다카3789 · 선고 1990-06-22
원고가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0069 · 선고 1990-06-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853 · 선고 1990-06-22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8-구-9666 · 선고 199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