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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0구622 · 선고 1990-10-17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89나1062 · 선고 1990-10-17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870 · 선고 1990-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90도1815 · 선고 1990-10-16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9누5706 · 선고 1990-10-16

임대료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0210 · 선고 1990-10-16

공기호부정사용,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485 · 선고 1990-10-16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0도1548 · 선고 1990-10-16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687 · 선고 1990-10-16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649 · 선고 1990-10-16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90도1170 · 선고 1990-10-16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90도1199 · 선고 1990-1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14122 · 선고 1990-10-1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588 · 선고 1990-1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761 · 선고 1990-10-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236 · 선고 1990-10-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290 · 선고 1990-10-16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253 · 선고 1990-10-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0다카16792 · 선고 1990-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0도1474 · 선고 1990-10-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403 · 선고 1990-10-16

배임

형사대법원 · 90도1702 · 선고 1990-10-16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631 · 선고 1990-10-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151 · 선고 1990-10-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23363 · 선고 1990-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955 · 선고 1990-10-16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90도1307 · 선고 1990-10-16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177 · 선고 1990-10-16

행정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0누1472 · 선고 1990-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582 · 선고 1990-10-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887 · 선고 1990-10-16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9후568 · 선고 1990-10-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953 · 선고 1990-10-1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079 · 선고 1990-10-16

뇌물공여의사표시

형사대법원 · 90도1604 · 선고 1990-10-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4297 · 선고 1990-10-16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786 · 선고 1990-10-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0마749 · 선고 1990-10-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406 · 선고 1990-10-16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형사대법원 · 90도1813 · 선고 1990-10-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99구1299 · 선고 1990-10-1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812 · 선고 1990-10-12

절도,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90도1760 · 선고 1990-10-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310 · 선고 1990-10-12

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4723 · 선고 1990-10-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383 · 선고 1990-10-12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90도1887 · 선고 1990-10-12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546 · 선고 1990-10-12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794 · 선고 1990-10-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90도1790 · 선고 1990-10-12

판례22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