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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5조

위원장은「근로기준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직원이 이미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규칙행정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7조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7. 1.>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

규칙행정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3조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사전 신청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승인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①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④ 근로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82조

① 삭제 ②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그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ㆍ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규칙행정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0조

①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충처리부서(기획총괄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부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①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ㆍ예

규칙행정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1조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①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192조

①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6조제2호의 사건 중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4조

① 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기준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활용목적, 주요임무, 활용기간, 임금 지급기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활용계획서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채용계약서를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제1항의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회의 이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7., 2024. 2. 14.> ② 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조사

규칙행정규칙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6., 2022.05.26., 2023.08.31.> 1.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라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① 제 26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2.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결정 4.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5.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과학관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2. "종사자"란 다

규칙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8조

연구원 등의 연가보상비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훈령행정규칙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훈령행정규칙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33조

전문위원의 근무시간, 연가 등은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1조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예규행정규칙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6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훈령으로 갈음한다.

훈령행정규칙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0조

본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령행정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3조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예규행정규칙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예규행정규칙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연차 유급휴가 및 휴가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규행정규칙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5조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에 따른 소멸은「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3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예규행정규칙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5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4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9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훈령행정규칙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훈령행정규칙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훈령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1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훈령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훈령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훈령행정규칙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36조

전문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조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5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타 노동관계법률 및 판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6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예규행정규칙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채용권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73조에 따라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57조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