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란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ㆍ특별노동위원회를 말한다.

2. "부문별위원회"란 심판위원회ㆍ차별시정위원회ㆍ조정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말한다.

3. "부문별위원회 회의"란 제2호의 부문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를 말한다.

4. "노동위원회위원장"이란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5. "의장"이란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을 말하며 전원회의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부문별위원회 회의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6. "위원"이란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준상근심판위원"이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원활한 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2. 4. 29.〉

8. "준상근조정위원"이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 지원 등 제16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조정담당위원 중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7. 4.〉

9. "조사관"이란 노동위원회 사무처나 사무국에서 심판ㆍ차별시정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0. "조정전지원"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 전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사후조정"이란 노조법 제61조의2에 따라 조정종료가 결정된 후에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하는 조정을 말한다.

12.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9. 2. 13.〉

13. "원격영상회의"란 제11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회의와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쟁점설명기일, 제67조의 단독심판회의 중 해당 부문별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건관장 노동위원회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참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신설 2020. 6. 17., 개정 2024. 2. 14.〉

14. "중계시설"이란 노동위원회가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 등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2. 14.〉

15. "사건관장 노동위원회"란 사건이 계속 중인 노동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4. 2. 14.〉

노동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상호협조) #

제4조(조사관 교육) #

제5조(추천단체) #

제6조(추천 및 위촉제청 시 구비서류) #

제7조(위원의 책무) #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등) #

제9조(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0조(위반 시 조치 등) #

제11조(회의의 종류) #

제11조의2(원격영상회의) #

제12조(전원회의) #

제12조의2(서면 전원회의) #

제13조(전원회의의 처리사항) #

제14조(보고) #

제15조(소위원회) #

제15조의2(간사회의) #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 #

제17조(차별시정위원회의 처리사항) #

제18조(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 #

제19조(부문별위원회의 구성) #

제19조의2(교대추첨에 의한 사건의 지정) #

제19조의3(쟁점사건의 지정) #

제20조(위원의 지명) #

제21조(부문별위원회의 회의소집) #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

제23조(위원의 회피) #

제24조(위원의 결석) #

제25조(담당공무원의 보고 및 의견 진술) #

제26조(회의록) #

제27조(회의의 질서유지) #

제28조(의결결과 송달 등) #

제28조의2(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 #

제29조(일반원칙) #

제30조(사건관장) #

제31조(사건관장의 지정) #

제32조(사건의 이송) #

제33조(적용범위) #

제34조(당사자의 지위승계) #

제35조(선정대표자) #

제36조(심판대리인의 선임 등) #

제37조(대리의 범위) #

제38조(대리의 흠과 추인) #

제39조(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40조(구제신청기간) #

제41조(보정요구) #

제42조(신청 취지의 추가ㆍ변경) #

제43조(조사의 원칙) #

제44조(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45조(조사의 개시 등) #

제46조(사실조사 등) #

제47조(문서 열람 등) #

제48조(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

제49조(조사보고서의 작성) #

제50조(조사보고서의 내용) #

제51조(심문회의 개최) #

제51조의2(쟁점설명기일) #

제52조(심문일정 통지) #

제53조(심문회의의 연기 신청 등) #

제54조(심문의 개시) #

제55조(심문의 진행) #

제56조(증인의 신청 및 지정) #

제56조의2(증인 확인) #

제56조의3(증인심문의 방식) #

제57조(심문회의의 생략) #

제58조(판정의 범위) #

제59조(판정회의) #

제60조(판정) #

제61조(회의록 작성) #

제62조(판정서 작성) #

제63조(판정서의 경정) #

제64조(금전보상명령의 신청) #

제65조(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

제66조(금전보상명령의 방법) #

제67조(단독심판 등) #

제68조(화해의 신청) #

제69조(화해의 권고) #

제70조(화해안의 작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