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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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5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

훈령 법무부 · 제정

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

훈령 법무부 · 제정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시행 2026-06-29

훈령 법무부 · 제정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6-25

훈령 법무부 · 제정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26-05-28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시행 2026-05-22

훈령 법무부 · 제정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5-01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시행 2026-04-27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26-04-15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시행 2026-03-31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6-03-26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시행 2026-03-17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시행 2026-02-26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13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보호소년 처우지침

시행 2026-01-30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시행 2026-01-30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시행 2026-01-01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1-01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시행 2025-12-30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시행 2025-12-03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시행 2025-12-01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시행 2025-11-04

훈령 법무부 · 제정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시행 2025-10-01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시행 2025-09-15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시행 2025-09-15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시행 2025-09-15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시행 2025-09-01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시행 2025-08-19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시행 2025-08-08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18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시행 2025-05-20

훈령 법무부 · 제정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시행 2025-04-29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시행 2025-04-21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5-04-09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시행 2025-04-01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시행 2025-02-21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시행 2025-02-20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시행 2025-02-10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시행 2025-01-21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시행 2025-01-20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보호소년 교육지침

시행 2025-01-17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시행 2025-01-06

훈령 법무부 · 제정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시행 2025-01-06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시행 2025-01-02

훈령 법무부 · 전부개정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13

훈령 법무부 · 전부개정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09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시행 2024-12-09

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시행 2024-12-02

훈령 법무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