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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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복무관리규칙 — 법갈피

제43조(치료) #

① 기관장은 「병역법」 제75조에 따라 대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 서식의 치료신청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간병비를 포함한다)은 기관장이 부담하며, 이미 대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장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는 대원이 소집해제(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제외한 대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기관 내 설치된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원을 진료한 의무직교도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은 진료내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가 어렵거나 보다 정밀한 진찰을 요하는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외부병원에서 치료 및 진찰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대원이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기왕력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겸직 허가) #

① 대원이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른 직무(이하 본 조에서 "겸직 업무"라 한다)의 겸직을 허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겸직 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관장은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겸직을 허가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 업무의 내용 또는 겸직 허가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겸직 업무의 성질상 교정시설 안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겸직 허가 시 대체업무 수행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게임(아이템 판매), 인터넷 방송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4. 일과종료 후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휴일 제외)

5.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체복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기관장이 겸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겸직 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을 심사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겸직 허가(변경ㆍ취소)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겸직 업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 내에 교정시설 안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교육, 비상근무 등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평일: 17:00부터 21:30까지

2. 휴일: 08:00부터 21:30까지

⑥ 기관장은 겸직을 허가받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겸직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것이 밝혀진 경우

2. 실제 종사하는 겸직 업무가 겸직 허가를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경우

3. 겸직 허가 시간을 위반하여 겸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겸직 업무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등 겸직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기관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겸직 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⑧ 대원이 제2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 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겸직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변경ㆍ취소 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인권존중) #

제4조(신규 대원 배치) #

제5조(대체복무요원 명부 등 작성) #

제6조(신규 대원 적응기간 운영) #

제7조(전보) #

제8조(인수인계) #

제9조(복무기관 등 알림) #

제10조(복무기간) #

제11조(소집해제 등 신청) #

제12조(소집해제 절차) #

제12조의2(분할복무 승인권한 위임) #

제12조의3(분할복무 신청 등) #

제12조의4(복무중단 취소 신청 등) #

제12조의5(병무청장에의 통보) #

제13조(휴가의 실시) #

제14조(정기휴가) #

제15조(청원휴가) #

제16조(공가) #

제17조(특별휴가) #

제18조(면회) #

제19조(외출) #

제20조(외박) #

제21조(출장) #

제22조(휴가 등의 범위 및 제한) #

제23조(휴가 등 증명서 발급) #

제24조(휴가 중 준수사항) #

제25조(국외여행 허가신청) #

제26조(복제의 종류) #

제27조(복제의 착용 구분) #

제28조(사복의 착용) #

제29조(일상용품) #

제30조(대여품) #

제31조(보수 지급) #

제32조(급식) #

제33조(소지품 관리 등) #

제34조(포상) #

제35조(여가활동) #

제36조(종교활동) #

제37조(간담회 등) #

제38조(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 #

제39조(심사) #

제40조(순직ㆍ공상자 보상 대상 등) #

제41조(사망보상금) #

제42조(장애보상금) #

제43조(치료) #

제44조(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

제45조(보건위생) #

제46조(복무이탈대원 처리) #

제47조(복무이탈 기간 계산) #

제48조(복무의무위반 대원 처리) #

제49조(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처리) #

제50조(설치) #

제51조(구성) #

제52조(운영) #

제53조(대체업무) #

제54조(대체업무 지정) #

제55조(업무수칙 등 준수) #

제56조(용모 및 복장) #

제57조(호칭 및 예절) #

제58조(대체복무요원증 등) #

제59조(일과) #

제60조(점검) #

제61조(신고) #

제62조(복무감독 및 지도) #

제63조(교육) #

제64조(생활관 설치ㆍ운영) #

제65조(환경심사) #

제66조(야간상황근무) #

제67조(정보화실 관리) #

제68조(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관리) #

제69조(대표 대원 등 선정) #

제70조(겸직 허가) #

제71조(보호대원) #

제72조(인권진단 등) #

제73조(고충처리) #

제74조(고충처리 이의신청) #

제75조(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