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조(목적) #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달물품"이란 피감호자 외의 사람이 국립법무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피감호자에게 건넬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부정물품"이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0항제1호의 금지물품 외에 원장이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전달물품 등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준칙은 법에 의하여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검사의 치료감호집행지휘를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 및 구 사회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감호시설에 위탁된 자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9장은 정신감정 유치된 자, 제10장은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되어 임시수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류심사의 목적) #

분류심사는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검사, 진찰, 상담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1. 분류급의 결정 또는 변경

2. 수용병동의 결정 또는 변경

3. 치료, 감호, 교육 등 개별처우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제4조(분류심사의 종류와 시기) #

① 피감호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의 2종으로 한다.

② 원장은 피감호자의 신입심사를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신입심사 대상 피감호자가 합병증, 기타 사유로 분류심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분류심사를 연기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면 그때부터 1월 이내에 분류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