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각급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민영교도소 포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특수법인 중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

4.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5.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1의2. "디지털복합기"란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 등의 복합된 사무용기기를 말한다.

12.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책무) #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

제6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

제7조(정보보안내규) #

제8조(정보보안감사 등) #

제9조(정보보안 교육) #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제11조(보안책임) #

제12조(보안대책 수립) #

제13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

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

제15조(검토 기관) #

제16조(검토 생략) #

제17조(제출 문서) #

제18조(검토결과 조치) #

제19조(현황 제출) #

제19조의2(보안기능 시험) #

제20조(정보통신제품 도입) #

제21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

제22조(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 #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고려사항) #

제24조(도입현황 제출) #

제24조의2(상용소프트웨어 도입) #

제25조(계약 특수조건) #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제27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

제29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

제31조(대상 제품) #

제32조(검증기관 및 신청) #

제33조(검증 신청시 제출물) #

제34조(안전성 시험) #

제35조(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

제36조(취약점 조치) #

제37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

제38조(이행여부 확인) #

제39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제40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

제41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

제42조(무선랜 보안) #

제43조(이동통신망 보안) #

제44조(영상회의 보안) #

제45조(인터넷전화 보안) #

제46조(인터넷 사용제한) #

제47조(외교통신 보안) #

제47조의2(파견자용 정보통신망) #

제48조(재외사무소 정보보안 점검) #

제49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

제50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제51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

제52조(서버 보안) #

제52조의2(제어시스템 보안) #

제53조(공개서버 보안) #

제54조(로그기록 유지) #

제55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

제56조(모바일 업무 보안) #

제57조(사물인터넷 보안) #

제58조(원격근무 보안) #

제59조(국제회의 보안) #

제60조(저장매체 불용처리) #

제61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

제62조(비밀관리시스템 운용) #

제63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

제64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

제65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5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6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

제67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

제68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9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

제70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제71조(빅데이터 보안) #

제72조(개별사용자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