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

4.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된 소년 : 위탁소년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 : 유치소년

제3조(지도원칙) #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이하 "위탁소년등"이라 한다)을 지도함에 있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소년이 없도록 보살피며 사랑과 공평,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제2장 수용ㆍ보호

제1절 수용

제4조(수용개시) #

① 위탁소년등의 수용은 원장이 위탁소년등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② 위탁소년등이 수용 기간 중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새로운 위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결정서에 따라 수용기간이 재개된다.

제5조(수용장소) #

① 위탁소년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한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법 제52조에 따라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서 수용한다.

② 새로 수용되는 위탁소년등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1인 생활실에 수용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른 신입 위탁소년등과 함께 수용할 수 있다.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약칭) #

제3조(지도원칙) #

제4조(수용개시) #

제5조(수용장소) #

제6조(수용정지 및 재개) #

제7조(위탁결정서 및 유치허가장의 확인) #

제8조(위탁소년등의 인수 절차) #

제9조(입원관리) #

제10조(위탁 및 유치에 대한 안내) #

제11조(인수 후 조치) #

제12조(수용사실 통지) #

제13조(특별한 보호) #

제14조(상담 및 행동관찰 등) #

제15조(신체검사) #

제16조(임시조치 변경) #

제17조(임시조치 취소의 신청 등) #

제18조(청원) #

제19조(청원함의 관리) #

제20조(여론조사) #

제21조(법원 심리ㆍ소환 등) #

제22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

제24조(수용사고 방지훈련 등) #

제25조(징계대상행위 발생 시 조치) #

제26조(징계대상행위의 조사) #

제27조(징계절차 등) #

제28조(징계의 집행) #

제29조(추가조치) #

제30조(포상) #

제31조(면회) #

제32조(면회담당직원의 태도 및 역할) #

제33조(전화 통화) #

제34조(급식관리) #

제35조(진료 및 보건) #

제36조(이발) #

제37조(목욕) #

제38조(온수 및 난방) #

제39조(생활용품의 사용ㆍ관리) #

제40조(신입자교육) #

제41조(기본교육) #

제42조(학적관리 및 시험) #

제43조(출원) #

제44조(위탁소년등의 인계) #

제45조(재검토기한) #

제46조(정보시스템) #

제47조(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