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4. "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5. "장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6. "집중처우 교육"이란「보호소년 처우지침」제3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을 받는 보호소년을 "집중처우소년"이라 한다.

7. "인성강화교육"이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8. 삭제

9. "단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단기 직업훈련"이라 한다)"이란 단기 보호소년 중 단기 인성강화교육 대상 소년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0. "장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장기 직업훈련 "이라 한다)"이란 장기 보호소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소년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1. "공공직업훈련"이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2. "일반직업훈련"이란 소년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

① 소년원 교육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비행성향을 교정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② 보호소년은 「헌법」제1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교육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 교육 담당자가 보호소년의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이념)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지도방향) #

제6조(운영) #

제7조(지도방향) #

제8조(운영) #

제9조(검정고시반 운영) #

제10조(지도방향) #

제11조(교육과정) #

제12조(필수 인성교육) #

제13조(일반 인성교육) #

제14조(기타 활동) #

제15조(평가) #

제16조(교육활동 결과물 관리) #

제17조(소년원학교의 인성교육) #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의 인성교육) #

제19조(의료재활 소년원의 인성교육) #

제19조의2(단기 인성강화교육) #

제19조의3(특수단기 인성강화교육) #

제20조(집중처우교육) #

제21조(전담교사 지정) #

제22조(적응교육) #

제23조(기본교육) #

제24조(수료교육) #

제25조(교육 평가) #

제26조(재교육) #

제27조(수료) #

제28조(학적처리 등) #

제29조(특성화학교의 지정 및 명칭) #

제30조(학교생활기록) #

제31조(학업성적관리규정) #

제32조(기본편제) #

제33조(편성ㆍ운영의 기본방향) #

제34조(수업일수 등) #

제35조(중학교 교과) #

제36조(고등학교 교과) #

제37조(교과의 편성 및 운영) #

제38조(보통교과의 편성ㆍ운영) #

제39조(특성화교과의 편성ㆍ운영) #

제40조(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 및 운영) #

제41조(필수이수단위) #

제42조(수업시간) #

제43조(교과지도계획 등) #

제44조(지도의 기본방향) #

제45조(수준별 교육과정) #

제46조(교과 지도) #

제47조(특성화교과의 지도) #

제48조(교과의 평가) #

제49조(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

제50조(지도방향) #

제51조(기본편제) #

제52조(훈련기간 및 시간) #

제53조(연간교육계획) #

제54조(반편성) #

제55조(향상훈련) #

제56조(기능대회) #

제57조(평가) #

제58조(성적관리) #

제59조(직무교육) #

제60조(안전관리) #

제60조의2(적용 예외) #

제61조(지도방향) #

제62조(대상) #

제63조(개별교육 등) #

제64조(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

제65조(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교육) #

제66조(사회ㆍ교육현장 복귀교육) #

제67조(학적처리 등) #

제6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