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5. "장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제3조(지도원칙) #

소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을 지도함에 있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소년이 없도록 보살피며 사랑과 공평,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개방처우) #

① 원장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향상된 처우의 일환으로 보호소년에 대해 수용시설을 벗어난 활동을 허가하는 처우(이하 "개방처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개방처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

2. 통근

3. 가정학습

4. 외부체험학습

5. 사회봉사활동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지도원칙) #

제5조(개방처우) #

제5조의2(생활실 종류) #

제6조(수용구분) #

제7조(수용개시) #

제8조(수용정지 및 재개) #

제9조(수용재개 소년의 처우) #

제10조(보호소년의 인수) #

제11조(수용사실 통지) #

제11조의2(입원 시 고지) #

제12조(분류처우) #

제13조(개별처우) #

제13조의2(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 #

제13조의3(개별처우 목표 설정 등) #

제13조의4(개별처우 세부계획의 변경) #

제13조의5(개별처우 목표달성도 반영 등) #

제14조(처우ㆍ징계위윈회의 심사 기록 등) #

제15조(상담 등) #

제16조(특별지도소년) #

제17조(처분변경의 신청 등) #

제18조(청원) #

제19조(청원함의 관리) #

제20조(여론조사) #

제21조(이송의 기본원칙) #

제22조(이송허가신청) #

제23조(이송허가) #

제23조의2(이송제한의 예외) #

제24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

제25조(수용사고방지계획) #

제26조(수용사고 방지훈련 등) #

제27조(징계대상행위 발생 시 조치) #

제28조(징계대상행위의 조사) #

제29조(징계절차 등) #

제30조(징계의 집행) #

제32조(추가조치) #

제33조(집중처우) #

제34조(포상) #

제35조(포상에 따른 가산) #

제36조(면회) #

제37조(면회담당직원의 태도 및 역할) #

제37조의2(왕래가 제한된 편지의 처리방법) #

제38조(통화 신청 등) #

제39조(수신자 확인 등) #

제40조(전화기의 설치) #

제41조(외출시 준수사항) #

제45조(이발) #

제46조(목욕) #

제47조(온수 공급) #

제48조(생활용품의 사용ㆍ관리) #

제51조(교정성적의 평가) #

제52조(평가시기 등) #

제53조(평가방법) #

제54조(성적고지) #

제55조(이송 후 성적평가) #

제56조(보고) #

제57조(출원신청) #

제58조(출원신청의 방법) #

제58조의2(출원 시기) #

제59조(계속수용 소년의 처우) #

제60조(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재수용) #

제61조(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처우) #

제6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