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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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
시행 2002-07-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
시행 2002-07-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시행 2002-07-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화해조서등의 작성시 기명날인 여부(재민 99-7)
시행 2002-07-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시행 2002-02-18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
시행 2001-05-14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시행 2001-04-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재민 2000-7)
시행 2000-11-1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재형 2000-6)
시행 2000-11-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
시행 2000-08-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2000-3)
시행 2000-07-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재민 2000-2)
시행 2000-06-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
시행 2000-05-19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의개시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98-4)
시행 1998-04-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재판서송부 등(재특 98-1)
시행 1998-03-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등의 기록조제 및 편철방법(재특 98-3)
시행 1998-03-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시행 1989-04-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민 88-1)
시행 1988-05-04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조서작성 및 증인여비 예납 문제
시행 1987-06-09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민사소송 이송신청 접수시 유의할 점
시행 1987-06-09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사비송사건의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금 회수절차(재특 64-4)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사소송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 폐지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 폐지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재민 64-8)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 폐지
각종 사건부의 이기 및 보존사무처리요령(재일 93-2)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각종 영장 발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각종 영장청구서철 처리 지침(재형 98-6)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감정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96-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에 관한 예규(재형 81-10)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갑"죄로 구속하여 "을"죄까지 병합기소된 사건이 "갑"죄는 무죄, "을"죄는 유죄인 경우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7)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갑"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을"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재형 63-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재민 62-9)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 폐지
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재특 85-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